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네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로 저랑 비슷한 날짜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른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이 계약 만료라 사직서를 썼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다시 두 달 간 일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족되니 자격이 있는건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구직급여 신청 전에 보험설계사 해촉이 완료된 때에는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 휴가 중인 군인신분에 있는 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적치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