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21. 10. 31에 자진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동일 직장에 단기계약직으로 2021. 11. 07에 재입사하여, 2022. 05. 06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며,주2회 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법 위반 문제를 원장에게 피력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다른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되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어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종료시 퇴사하게된다면평균임금 산정 시 21.12~22.02 연봉인상전 급여수령 기준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022.1.~2022.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4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전 3개월동안의 임금은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021.10.8.~2021.11.7.: 1개월 개근 시 2021.1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 2021.11.8.~2021.12.7.: 1개월 개근 시 2021.1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3. 2021.12.8.~2022.1.7.: 1개월 개근 시 2022.1.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 2022.1.8.~2022.2.7.: 1개월 개근 시 2022.2.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5. 2022.2.8.~2022.3.7.: 1개월 개근 시 2022.3.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6. 2022.3.8.~2022.4.7.: 1개월 개근 시 2022.4.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7. 2022.4.8.~2022.5.7.: 1개월 개근 시 2022.5.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8. 2022.5.8.~2022.6.7.: 1개월 개근 시 2022.6.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9. 2022.6.8.~2022.7.7.: 1개월 개근 시 2022.7.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0. 2022.7.8.~2022.8.7.: 1개월 개근 시 2022.8.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1. 2022.8.8.~2022.9.7.: 1개월 개근 시 2022.9.8.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1.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