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간에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더라도 11일부터~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을 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크리스마스에 일하기로 한 대신 특정한 근로일 하루만 쉬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 1991.12.24, 90다12991). 다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감사/대표이사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됩니다. 판례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2.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3.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4. 사적 심부름을 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5.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6.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7.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8.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9. 집단 따돌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되며,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