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사 부득이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결근하는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0,000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97%가 소득세 및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공휴일을 애초부터 소정근로일(노사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공휴일 규정을 배제하기 위해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2.1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290만원*3개월/92일)*30일*1132일/365일= 8,798,451원(세전)2. 2020.12.27~2021.12.26(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사일인 2022.2.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0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회사의 사장님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 사장님이 피해보는 것은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장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문제 없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