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부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적립하거나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입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패스트푸드원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로 사업장을 분리시킨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함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내년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 2021년도에 공휴일 근무를 했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2021.12. 동안(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