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일용근로자가 받은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의 금액에 기본세율(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 - 15만원) x 2.7%를 원천징수 합니다.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4일(공휴일 제외)을 결근하였습니다.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 4일 결근을 3월 기준 31일에서 4일을 제외하고 공제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날짜로(주말, 공휴일 제외) 21일 기준으로 공제되는 건가요?>>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31.4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1.4일-(4일+15일+13일)= -0.6일이 나오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0.6일분의 수당을 반환받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0.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020.8.22~2021.7.2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8.22~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5.41일 발생(132일/366일*15일)-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31.4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해서 사용하겠다는 점을 녹음자료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그 근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4.13, 퇴사일이 2022.4.15로 정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기준(예: 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022.4.15 시점으로 최대 26일이며,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1.8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나머지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