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구두계약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B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네*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네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20년 1월에 입사하여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09:00~익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금요일09:00~토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09:00~18: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토요일18:00~일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일요일09:00~18: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일요일18:00~월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