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회계일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7.1~2021.12.31까지 재직일 184일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7.56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6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7.56일을 합산한 13.5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당일 퇴사를 승낙한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2.15~2023.2.14로 정하고 인상된 연봉액을 2월에 적용하면 됩니다.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퇴직일이 2021.12.31이라면 상실신고일이 2022.3.30.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늦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3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한 달 위 스케줄처럼 근무하신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할 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무급으로 일한 일수는 3월 총 2.5일입니다, 또한 29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ㅜㅜ...>> 25,000,000원/12개월/31일*(31일-0.5일-2일-0.5일-2일)= 1,747,31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일 기준은 매년 1.1. 가정).1. 입사일 기준-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22.~2020.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22.~2021.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22.~2022.4.2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 회계일 기준- 2019.4.22.~2020.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22.~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0.44일 발생(15일*254일/365일)-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51+8)*4.345*9,160원= 2,348,212원(세전)입니다.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신청 전 부정수급에 관한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미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업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