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 청산종결드이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5.4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수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1~2021.3까지의 기간은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9.6~2020.1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11 퇴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게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상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위, 경비원 등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닌, 연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