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남직원의 경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니,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 17.4시간이 발생합니다. 여직원의 경우 격일 토요일 근무를 하므로, 17.4일의 절반인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2022.1.1이 퇴사일이 됩니다.2. 2022.1.1에 25일이 발생합니다.3. 2022.1.1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을 하여야 검진대상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 시 56시간, 야간 근무 시 5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 부여시 이에 따른 처벌과 함께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기간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연봉제는 통상 1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기본, 주휴시간 포함)+4.25*1.5*4.345주(연장가산시간)= 236.7시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700,000*209시간/236.7시간= 2,384,03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700,000*27.7시간/236.7시간= 315,97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