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회사상호만 변경되고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 하에 4대 보험되는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졸업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모두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신분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함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제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법정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6.1~2021.4.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2020.6.1~2021.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기 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13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3,120,000원/(209+6.75*1.5*4.345)*연장(휴일)근로시간*1.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기준이므로 2018년 10월을 자격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