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5.01명 평가00
-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입금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2023.10.4.~2025.1.1. 동안 2,900만원/12*456/365=약 300만원"이 납입된 것이고, "2025.1.2.~2025.6.27.=3,100만원/12*177/365=약 125만원"이 납입되어야 타당하나 60만원이 입급된 것은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직원 기본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식대를 제외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바, 5월급여는 5.19.~5.31.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6월 임금지급일에, 6월급여는 6.1.~30.까지 산정하여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700
- 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700
-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현격히 떨어지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거부한 때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