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후금액으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은 평일 4일 주말 1일로 보여지므로, 1주 5일을 근무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1년이 되는 날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8.11.~2010.4.까지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최저시급) = 1,591,313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근기 68207-1542, 200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업무에 투입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