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 될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게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657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그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양수기업으로의 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승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양도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안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양급여 뿐만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 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발생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0.8.1~2021.7.30 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8.1~2021.7.3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8.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해당기관에 제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