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보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유/사산 여성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월의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하였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10.1부터 2021.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0.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