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이른 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는 사람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인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 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따라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 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최저임금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성과급(상여금)은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3시간 이상을 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