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은 고용/산재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이와 관련하여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월급여 300만원에 대한 정상적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납부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세무신고된 1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과세/비과세 여부는 임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형식상 기업기여금이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권고이행, 지금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결정문 혹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단계 부터 민사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용자가 민사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다면 소송진행 후 2~3개월내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진정 이후 법원에 권고이행 혹은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사용자)가 해당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의 점수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와 인사평가의 낮은 점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금의 삭감 등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2022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 동안 병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