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장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자가격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자입니다.3.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승인 없이는 회사의 내부문서를 외부로 유출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보다는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받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동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불가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하청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기존의 하청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