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인 1.11부터 당기후의 일기(2.28)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료만 공제).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크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일자리안정자금 등), 권고사직은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ex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시급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 209시간은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 실제근로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주휴시간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주 60시간 근로하는 주가 있으므로 이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단서에는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므로, 이에 따급여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09시간+월 고정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거나, "기본급/209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퇴직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외출/결근한 때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일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