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은 209만원/209시간= 1만원입니다. 만약, 법정유급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당직근무의 성질이 통상근로와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1.31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퇴직 전 3개월인 2022.2.1~2.12, 2022.1.1~1.31, 2021.12.1~12.31, 2021.11.13~11.30입니다. 11월에 18일이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2021.12.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4.5일을 사용했다면,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기존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수습기간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