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시 동일하게 쉬더라도 보장되는 유급분과 함께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이유로 이직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2. 추후에 진정을 통해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3. 네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했더라도 가능합니다.5.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간 15시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해기로 정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 하에 자가격리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없이 실업급여액만큼 그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의 손실없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일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하지 않는 한 임금액이 감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기준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된 상여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