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다릅니다.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71,000원/8시간= 8,875원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월급여는 8,875원×209시간= 1,854,875원입니다.상여금을 연 2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상여금은 1,854,875×200%= 3,709,750원입니다.따라서 연봉액은 1,854,875×12개월+3,709,750원= 25,968,2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일 및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네3.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8.17~19에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노사간 합의하에 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차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는 가능하나,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 52.1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져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12.31까지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 이후에 퇴사하고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