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제 급여의 통상 임금이 궁금합니다.>> 연봉액과 월 임금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고정 인센티브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은 2,153,334원/209시간*8시간= 82,424원입니다. 1.회사에서 지급 될 수당이라고 알려준 금액은 830,031원 이고 나누면 일 66,402원 정도 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82,424원*12.5일= 1,030,300원입니다.2.제가 알기론 정규직은 계약서상 급여액 에서 나눠야 한다고 아는데 저의 계약서 상 시간에 계산식을 대입한 금액이 궁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3.만약 틀린 계산이라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정당한 금액을 요구 해야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재해경위, 서명을 하게되어 있고,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원무과에 제출하시면 전산 및 팩스을 통해 신속하게 공단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산재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은 공단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 및 사모님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월별로 근무일에 5인 이상 직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는 여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말도 안된다며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겠다 해서 번호를 다 가져가셨고연락이후에 저에게 자기가 금액청구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힘들다.. 니가 먼저 낼수 있으면 청구하고 자기가갚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회사랑 정리를 해야 할까요?>>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조금 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십시오.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2021.12.16) 적어도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인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게 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