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이건 경력직이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1995.2.28, 94다8631>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 휴직, 휴업 등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2021.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1.9.1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제'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에는 사용자의 휴업 등 조업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하청업체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청업체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재 하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각각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조회는 아직 실효되지 않은 자격정지 이상, 금고형/징역형 등의 수형사실과 법원에서 행한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서 신원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회사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