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 2월 중순에 보수변경 시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기본급 2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이 통상임금이 되며, 여기에 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2시간-8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떼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경력증명서가 아닌 해촉증명서로 갈음해야 할 것이나, 계약형태만 용역계약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 및 해촉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모님(고용보험 미가입, 건강가입), 딸(고용보험 미가입/건강,연금,산재)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결정은 연간단위로 정해지고(예: 기본급여의 연600% 등) 계약서상에 기본급여, 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68207-162, 2001.3.12). 반면에,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임금이라도 재직자 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이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209시간*8시간*24일= 2,036,670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줄 것이며, 수급자격 인정여부도 해당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