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하고 발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각서는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답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해당 각서 작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입사일~마지막 근로일)/365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건강진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검진은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휴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00~19:00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매일 2시간*1.5*9,160원= 27,480원씩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급여는 "1,822,480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에 입사한 경우에는 3.3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1개월 계약기간으로 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회사인 B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