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 특성상 휴대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해당 금지 행위가 타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히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도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활용하면 될 것이나, 이 기간만으로는 부족하여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단, 산전후휴가를 90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90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세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즉, 40만원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수급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70%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만원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급여에 변화가 없으나, 60만원이 발생하면 4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2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만원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진정사건을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사용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즉,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면 내사 종결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임금형태의 하나로서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며, '호봉제'는 임금을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별 능력이나 실적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동기부여와 능력개발의 촉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종업원의 개인간의 지난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봉액의 급격한 감소 시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직렬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며, 직렬 자체가 겹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 공업직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으로 직렬이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 일정액과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인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장수당이 미리 정해진 일정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