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로 이직하면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자가 중복으로 되어 잠시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수령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용직 근로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권고사직 당한 후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입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자격상실신고는 4대보험 모두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들도 노동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리거나 아예 철폐하고 있는 추세로, 정년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 본다면 머지않아 정년 65세, 더나아가 정년규정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이미 임금 반납을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다시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주부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주부이니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은 길고 할일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