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2300
- 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고 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300
- 단기 일용직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60시간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안되는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초등학교6학년 단축근무 몇개월 사용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4대보험 이중취득 및 근로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이떄, 퇴직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7.1.입니다.상실일이 해당 기관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과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계약 거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셔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5.01명 평가00
- 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에 시급을 곱한 금액 및 각 주별로 개근 시 15/40*8*12,000원=36,0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
-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규칙이라고 5일뒤에 준다구하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0.자로 퇴사처리 했다면, 7.3.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야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