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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때,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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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간이사업자 휴업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휴/폐업신고를 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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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산재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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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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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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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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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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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정하는 날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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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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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이 18시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19시를 초과한 때는 19시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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