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가 사용종속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일단,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당연히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7시를 종업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09:00~17:00까지 8시간을 휴게 없이 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수습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