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기간과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기 체류 비자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2. 장기 체류 비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기가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1월 19일부로 만료가되므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7.16, 2002마4380).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퇴직하게 된 경위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5. 대가의 제공 유무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가 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월급이 아닌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 e-mail 등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위배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기법 제74조). 즉,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