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연차3일이 연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그러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3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기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 제2호).따라서 각 지점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점별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야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경우도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정하여 상기 내용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 근로시간: (8.5시간*5일+11.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 269.39시간-월 급여: 269.39시간*8,590월(최저임금)= 2,314,06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협박죄와 관련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