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의 확대적용은 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광복절 및 한글날 등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2021.2.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 2020.3.1~2021.2.28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에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10~2021.10.9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0.10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10.9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의 출근율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도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직의 효력은 9.1에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란,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한다. 공가는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됩니다. 다만, 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른 규정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분느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직급수당, 업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는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21.725*1.5*8,720원= 284,16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고정시간외수당은 78,48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