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속시간 12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1시간×5일=55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5일+8시간)×4.345주 = 209시간2.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1시간-8시간)×5일×4.345주 = 65시간3. 기본급- 209시간×8,590원 = 1,795,310원4. 고정연장근로수당- 65시간×8,590원×1.5 = 837,520원5. 월급여(세전)-1,795,310+837,520 = 2,632,8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3.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여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6.1~2020.5.30(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0.1.1에 8.8일(214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19.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에는 2020.1.1~2020.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자 내용을 증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은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