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10.26~11.25 동안 자가격리기간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1.26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매년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또한, 연봉제라는 이유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안될 때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중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11월에 소정근로일이 22일이라면, 22일을 그대로 표기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차 사용일 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