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한시 사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2.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증가 및 채용된 청년의 세부근로조건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시)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 ~ `21.8.22까지 해당​ ③​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1년) 1,822,480원​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실무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 시 2021.8.1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2~2019.2.2(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일)- 2018.3.2~2019.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2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3.2~2020.3.1(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2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3.2~2021.3.1(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16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57일 발생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5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격주로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43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면 45.5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5.5+8)*4.345 = 232.5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32.5시간*8,720원 = 2,027,4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2~2022.6.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6.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이며,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진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및 검진 기관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들과 합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세대주, 세대원으로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