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1,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되 5년 재직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중복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휴일 또는 주휴일이 겹칠 경우 1일의 휴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규정을 두었거나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경영난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경영난이 있음에도 오히려 인원을 충원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부정되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3.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외국인도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인수, 양수회사에 승계가 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01.4.1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2001.4.1~2002.3.31(1년) : 2002.4.1에 15일 발생- 2002.4.1~2003.3.31(1년) : 2003.4.1에 15일 발생- 2003.4.1~2004.3.31(1년) : 2004.4.1에 16일 발생- 2004.4.1~2005.3.31(1년) : 2005.4.1에 16일 발생- 2005.4.1~2006.3.31(1년) : 2006.4.1에 17일 발생- 2006.4.1~2007.3.31(1년) : 2007.4.1에 17일 발생- 2007.4.1~2008.3.31(1년) : 2008.4.1에 18일 발생- 2008.4.1~2009.3.31(1년) : 2009.4.1에 18일 발생- 2009.4.1~2010.3.31(1년) : 2010.4.1에 19일 발생- 2010.4.1~2011.3.31(1년) : 2011.4.1에 19일 발생- 2011.4.1~2012.3.31(1년) : 2012.4.1에 20일 발생- 2012.4.1~2013.3.31(1년) : 2013.4.1에 20일 발생- 2013.4.1~2014.3.31(1년) : 2014.4.1에 21일 발생- 2014.4.1~2015.3.31(1년) : 2015.4.1에 21일 발생- 2015.4.1~2016.3.31(1년) : 2016.4.1에 22일 발생- 2016.4.1~2017.3.31(1년) : 2017.4.1에 22일 발생- 2017.4.1~2018.3.31(1년) : 2018.4.1에 23일 발생-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23일 발생- 2019.4.1~2020.3.31(1년) : 2020.4.1에 24일 발생- 2020.4.1~2021.3.31(1년) : 2021.4.1에 24일 발생- 2021.4.1~2022.3.31(1년) : 2022.4.1에 25일 발생- 2022.4.1~2023.3.31(1년) : 2023.4.1에 25일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와 상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추가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시간만 특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회사에서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주일 내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따라서 업무 수행 중 넘어진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