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에 입사한 경우 2021.5.3~6.2까지 개근 한 경우 6.3에 1일, 2021.6.3~7.2까지 개근한 경우 7.3에 1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연장근로 제한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고용관련 지원금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한다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면, 1,640,232원 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소 1,640,232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1일 12시간(8+4)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일 20시간(8+12)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명에게 100~900만원을 지원합니다. 900만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 4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협의 중이며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받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 중의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갱신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일단, 회사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선으로 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