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각종 임금이 정확히 산입되어 있는지, 평균임금 산입기간이 퇴직 전 3개월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이직사유에는 상기 사유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운영이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고,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및 임금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이므로, 1주 2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차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주에 대하여 각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입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20.7.10에 입사 시점부터 올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7.10~2021.7.8(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매월 1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0.7.10~2020.12.31: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7.2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75일÷365일×1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때문에(?) 주말에 특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즉,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체된 휴일(평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시행령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일, 연장근로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