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미만 근로했을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개인 카톡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업무외 시간에는 보내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후 반드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만 한다면 재직일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5.1~2022.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5.1~2021.12.31 : 2022.1.1에 10.1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5일*245일/365일)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없으며(2022.4.30까지 근무해야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0.1일입니다(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따라서 1주 단위로 1일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을 찍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불량자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으며(대법 2003.7.11, 2003다11387), 직급이나 직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 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