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급여의 삭감에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삭감에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다만, 사용다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 해고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기간의 횟수, 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기간을 두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금 협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포함한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틔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 전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톡사진, 사용자와의 오고간 문자내역, 채용공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작년 연봉액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연봉액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