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바,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판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달라집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여부 및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년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므로 확정된 근로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타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아닌 타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배이므로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추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요컨대, 제3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계약이라 할지라도 인턴기간에 고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23개월을 일하건 13개월을 일하건 모두 과거 1년간 근로한 자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의 종료,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다음 주 근로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