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하는 날의 전 날까지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2개월 기간제)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법인으로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전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출장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출장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려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위반으로서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1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금품청산 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365/12/2*2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704,5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상기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