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재계약 규정 및 갱신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일주일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5일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종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09:00~12:00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시간은 추후에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적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직종을 불문하고,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4.83시간×5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