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세전 2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한 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7.5시간×시급×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세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가 아니라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5년차(입사한지 4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 6년차(입사한지 5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느 한 보험만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괘씸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권고사직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허위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여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