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이상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해당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모 모두 1년 6개월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일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비례하여 삭감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 지역, 업종 등 기준을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통상임금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ㆍ평가적 개념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사후적ㆍ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그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충족하여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 첨부해드리 자료 상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즉, 사용자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업무전환 또는 휴직ㆍ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