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형사상 성추행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형사 또는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을 바라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해당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면 노무사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먼저 체불된 임금 지급 요청을 하여 해결하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ㄷ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면 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전체 걸친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운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됨에 따라 노사간의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도록 기업에 자문해 주는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노무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별도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 같이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수습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