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서로 다른 법적지위에 있습니다. 즉, 파견기간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제한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파견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할 시 사용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당연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용자측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 받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해당 부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 중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퇴사하고자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8*0.5=8*1.5=12시간*시급).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시 8+8*0.5=8*1.5=12시간*시급).작년에 받지 못한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3.7~2021.3.14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합니다(11+15+15+16). 이 중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0년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2021.2까지 5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1.3.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2,900/12/209*8*16=1,480,06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월급날이 아닌,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짐).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3.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한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C,D 회사가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면, A~D회사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