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8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28분/60분=0.466시간이며, '0.466×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한지 1년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23분/60분=0.383시간이며, '0.383×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 했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나중에 압박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둘째 주에 월, 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이것이 도급·용역하에서의 고용형태와 구별되는 것은 전자는 수급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프리랜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으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수급인, 수임인)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따라서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