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이 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상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자로 퇴사처리할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락하여 8.18.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5,930원/31일*18일+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중 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퇴근 이후에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 30분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고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