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가 요구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상병명, 보험급여 지급내역만 체크하고 보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망신을 줄 정도로 모욕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현재 근무하는 지점으로 한정하여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 4일제 도입이 언제 시행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 시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되므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