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1.1부터 감액직급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 간에 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친구가 보내주기로 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가 있더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며, 10.31에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경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2019.12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0.1.1 입사자의 경우에는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2042.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5일 한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일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