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단 하루 일했더라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사직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정한 그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출근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다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3.1~2020.2.28(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3.1~2020.2.2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 현재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병가 신청 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위 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2,197,5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